내년부터 전국 24개 대학,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본격 개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빠르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분류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는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이며, 이에 따라 요양·돌봄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현장에서 일할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교육계가 함께 나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전국 24개 대학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외국인 인력을 들여오는 차원을 넘어, 대학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국내 요양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 기대 효과, 그리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 왜 외국인 요양보호사인가? – 인력난의 현주소
요양보호사는 노인·치매 환자·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돕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정작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신체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탈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촌이나 지방 소규모 요양시설은 더 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는 외국인 인력을 새로운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이미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돌봄 인력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며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흐름 속에 본격적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전국 24개 대학에서 개설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단순한 단기 교육이 아닙니다. 대학과 정부가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 및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대상: 국내 거주 중이거나 새롭게 입국하는 외국인(특히 아시아권 국가 출신이 많을 것으로 예상)
교육기관: 전국 24개 대학(전문대학 및 일부 4년제 포함)
교육기간: 통상 6개월~1년 과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실습 병행
커리큘럼: 노인복지학, 간호·보건 기초, 치매 돌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현장 실습 등
지원제도: 정부는 일정 부분 교육비를 지원하고, 대학은 기숙사·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특히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자격증 취득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생활 지원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 인력이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정책적 배경
이 제도의 추진은 단순히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넘어, 국가 차원의 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 대응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은 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질 유지
단순 노동력이 아닌, 교육받은 전문 인력을 배치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개선하려는 의도입니다.
지역 대학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대학들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유치와 연계해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준비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인력이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 기대 효과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양 인력난 해소
단기간 내 수천 명 규모의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배출되며 현장의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안정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투입되면서 서비스 질이 담보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경감됩니다.
외국인의 사회통합
대학을 통한 교육·한국어 습득·지역 커뮤니티 참여로 사회 적응이 원활해지고, 다문화 사회로의 긍정적 전환이 촉진됩니다.
대학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확보하고, 외국인 학생 유입으로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띌 수 있습니다.
- 우려와 과제
물론 긍정적인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려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분명 존재합니다.
노동 조건 문제
기존 한국인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낮은 임금·열악한 근무 여건이 그대로라면, 외국인 인력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력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됩니다.
언어·문화 장벽
어르신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어 집중 교육과 문화 이해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인식
외국인 인력이 돌봄 영역에 대거 진출할 경우, 일자리 잠식 우려나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 인력과의 공존 방안,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제도적 안정성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장기 근속 유도, 경력 관리 등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일본: EPA 협정 등을 통해 외국인 간호·돌봄 인력을 도입했지만, 일본어 능력 장벽과 자격시험 난이도로 인해 정착률이 낮았습니다.
독일: 필리핀 등과 협력해 전문 교육을 받은 외국인 간호 인력을 적극 도입, 장기 체류까지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교훈: 단순히 인력을 불러들이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언어·문화 적응 지원, 안정적인 체류 보장,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은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제도 시행이 아니라, 얼마나 현실적인 운영과 뒷받침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 조건 개선: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임금·복지 제도 마련
체류 안정화: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시 영주권·가족 동반 등 인센티브 제공
사회적 공감대 형성: 외국인 인력이 우리 사회의 필수 인프라임을 알리고, 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
지속적인 교육: 대학 과정 이후에도 현장 적응 교육과 경력 개발 지원이 필요
결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국 24개 대학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은 단순한 인력 충원 정책을 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돌봄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외국인 인력을 전문적으로 교육해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돌봄 공백 없는 사회”와 “다문화적 공존 사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과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이 변화를 어떻게 맞이하고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한국의 돌봄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